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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 단체협약의 정의
세 가지 성격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가.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규율 하는 자치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의견(불이익변경의 경우는 동의)을 들어야 한다> 하는 취업규칙(회사의 제반 규정들의 총체)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모두는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사적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 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협정,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 연계된다.
이 때 단체협약이 규율 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기업 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교섭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영참가의 여지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섭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사?경영사항 등과 같이 단체협약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한 분규의 소지가 커지는 취약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둘째, 단체교섭은 이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노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탄생시키게 되며, 이 단체협약이 목적이며 귀결점이고 단체교섭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협약상의 과정이다.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이는 단체협약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내용에 따라 효력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 채권계약 및 규범계약, 그리고 자율적인 법원(法源)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체결의 당사자, 협약체결방식 및 규율대상이 모두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채권계약인 동시에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지만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자율적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같이 주관적 권리ㆍ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법규범을 이루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로는 법규범설과 계약설 및 이중성설(복합설)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법규범설이란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을 법률과 같은 법규범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서 단체협약이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약이 가지는 효력에 치중하여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의의와 효과를 중요시한다. 반면 계약설에서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을 보다 중요시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중성설(복합설)은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계약적 성질과 단체협약이 가지는 효력 상의 규범적 성질을 함께 인정하는 견해로서,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지만 국가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규범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또한 실익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기능이다. 즉, 단체협약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성에서 도출되는 근로조건 결정의 부자유?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 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회피?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는 서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데, 이를 이른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127&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파일이름 :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hwp
키워드 : 단체협약,개념과,성격,성질과,기능,단체협약의,및
자료No(pk) : 110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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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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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규율 하는 자치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의견(불이익변경의 경우는 동의)을 들어야 한다> 하는 취업규칙(회사의 제반 규정들의 총체)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모두는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사적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 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협정,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 연계된다.
이 때 단체협약이 규율 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기업 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교섭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영참가의 여지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섭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사?경영사항 등과 같이 단체협약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한 분규의 소지가 커지는 취약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둘째, 단체교섭은 이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노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탄생시키게 되며, 이 단체협약이 목적이며 귀결점이고 단체교섭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협약상의 과정이다.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이는 단체협약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내용에 따라 효력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 채권계약 및 규범계약, 그리고 자율적인 법원(法源)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체결의 당사자, 협약체결방식 및 규율대상이 모두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채권계약인 동시에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지만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자율적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같이 주관적 권리ㆍ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법규범을 이루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로는 법규범설과 계약설 및 이중성설(복합설)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법규범설이란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을 법률과 같은 법규범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서 단체협약이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약이 가지는 효력에 치중하여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의의와 효과를 중요시한다. 반면 계약설에서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을 보다 중요시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중성설(복합설)은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계약적 성질과 단체협약이 가지는 효력 상의 규범적 성질을 함께 인정하는 견해로서,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지만 국가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규범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또한 실익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기능이다. 즉, 단체협약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성에서 도출되는 근로조건 결정의 부자유?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 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회피?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는 서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데, 이를 이른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127&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파일이름 :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hwp
키워드 : 단체협약,개념과,성격,성질과,기능,단체협약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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